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는 "상식 이하의 짓"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공수처 문제에 대한 합의를 다시 한 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4일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정당대표 회동에서 "짧은 기간에 10대 경제강국, 민주주의 이룩한 나라라고 자랑하면서 요즘 사태를 보면 과연 한국 민주주의가 성숙했느냐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강행 방침을 거론하며 "여당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공수처법을 고쳐야 된다는 게 상식에 맞는 짓인지 묻고 싶다"며 직격탄을 던졌다. 그는 "공수처법에 야당이 추천한 위원 2명을 합해서 7명인데, 그 중에서 6명이 찬성 안 하면 처장을 선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 비토 조항을 뒀던 취지가 뭐였냐"며 "비토 조항을 뒀을 땐 모든 사람이 합리적으로 저 정도면 처장이 될 수 있다고 합의하라고 해서 그런 조항을 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게 결정이 쉽게 안 된다고 해서 공수처법을 고쳐서 비토 조항을 삭제한다면 그게 과연 통상적인 사고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냐"며 "이런 것들을 좀 인내를 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당이 수만 믿고 밀어붙이지 말고 다시 생각하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대표는 "좋은 충고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도 "그런데 변화를 거부하는 것만으로 발전을 미룰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는 길게 보면 24년 동안 우리의 숙제였다"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의 경험을 보면 굉장히 취약한 곳이 있단 게 드러났다.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후 비공개 회동에서 박 의장 주재로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수처 문제에 대해 합의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현안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고 솔직한 얘기를 주고받았다"며 "공수처와 관련해선 빠른 시일 내에 정치력을 발휘해서 합의하도록 해라, 원내대표 중심으로 협상하라는 점에 대해서 의견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경제 3법, 노동관계법은 다음 주 중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박 의장 주재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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