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 공공재건축 할까? 말까? 조합원들에 묻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김지훈 기자

조합원 반대에 부딪혀 공공재건축 사업 계획을 접었던 은마아파트가 최근 사전컨설팅을 다시 받을지 설문조사에 나섰다. 결과에 따라 공공재건축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최근 조합원들에게 공공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사전컨설팅을 신청할지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추진위는 이달 말까지 설문조사를 마무리한 뒤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사전컨설팅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계획이다. 반대가 더 많을 경우에는 공공재건축 사업을 아예 접기로 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공공재건축 사업의 향방이 결정되는 셈이다.

은마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원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니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사전컨설팅은 공공재건축 진행 시 공사비와 일반분양가, 사업시행 후 자산가치 등을 분석해 추정 분담금과 사업수익률 등을 추산하는 과정이다. 조합이 사업 참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물론 사전컨설팅을 받는다고 해서 공공재건축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사업성 분석 결과를 받아 보고, 다시 조합원들에게 투표를 받아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칼자루는 조합원이 쥐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컨설팅을 보류한 이후 은마 측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보내온 건 없다"며 "(공공재건축 추진 여부는) 조합원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원들이 사전컨설팅 신청 만으로도 거세게 반발하면서 공공재건축 사업 추진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은마아파트는 지난 9월 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으나 조합원들의 반대로 곧바로 중단됐다. 은소협(은마아파트 소유자 협의회)은 공공재건축을 진행하면 소유자의 대지지분이 절반으로 줄고 기부채납으로 지분손실액이 11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공공재건축은 아파트 층수를 최고 50층으로 올리고 용적률은 300~500%까지 완화해준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기부채납 하게 된다. 정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SH(서울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기간을 단축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운다.

비슷한 시기 사전컨설팅을 진행했다 보류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이후 별다른 진척 사항이 없는 상태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사전컨설팅 신청이 중단된 이후 그대로 마무리돼 변동사항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