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라든 재난지원금… 1차 14.3조→2차 7.8조→3차 3조, 누구 코에 붙이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11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3조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했다. 지원금은 설 연휴 전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선별 지급될 예정이다.

여야는 한때 재원 조달 방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지만, 선별·차등 지급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원 대상·규모에도 이견이 크지 않았다.

이번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은 전국민에 지급했던 1차 14조3000억원은 물론 2차때 7조8000억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2조원보다는 증액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확보 방안으로 추가 국채발행을, 국민의힘은 기존 예산 감액을 각각 주장했지만 양당이 한발씩 물러서면서 합의안이 도출됐다. 민주당이 정부를 설득해 감액 규모를 늘리고 국민의힘은 추가 국채발행에 동의하면서다.

민주당은 예산안이 처리되면 정부와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한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은 지원 대상으로 우선 정해놓고 추가 지원 업종을 선별하겠다는 방침이다.

3차 재난지원금이 2차 때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면서 수혜자가 절반으로 줄거나 최대 200만원이었던 수혜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정된 금액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 수혜계층 선별 및 지급방식을 정교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여야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지켜보며 지원 대상과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우선 재난지원금 예산을 예비비로 반영하기로 했다. 본예산에 반영한 재난지원금 예산은 3조원이지만 내년 초 피해 업종이 늘어날 경우 목적예비비를 추가로 투입해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전날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두고 예산안을 재고해야 한다는 정치권 목소리도 나왔다.
정의당은 "국민들이 마주하는 위기감에 비해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누기'"라며 규모와 지급방식 모두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여야를 "정말 강력한 '선별동맹'"이라고 비판하며 재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