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의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임시 복귀했다. 법무부 외부감찰위원회에서 윤 총장 징계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낸 데 이어 법원까지 윤 총장을 일단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향후 징계심의 과정에서 추 장관의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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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정지 신청 인용…임시 직무 복귀━
재판부는 직무배제 명령으로 인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직무배제 명령으로 인해 검찰총장의 공백과 검찰의 정치중립성 훼손, 법치주의 붕괴라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면 이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법정심문에서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반(反)정부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불편해진 검찰총장을 내쫓으려는 것"이라고 이번 사건을 규정하면서 "정권의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검찰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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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 만장일치 "尹 감찰·징계 절차 부당"━
여기에 고기영 법무차관까지 사의를 밝힌 상황이다. 법무차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징계위원으로 참석하게 돼 있다. 검사징계위는 추 장관이 맡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은 징계심의에 참여할 수 없고, 고 차관이 사표를 던지면서 참석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만약 고 차관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검사징계법에 따라 추 장관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빈 자리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도 추 장관이 지명하게 돼 있긴 하지만 검찰 안팎으로 반발이 워낙 거세 결과가 추 장관 뜻대로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날 있었던 감찰위원회 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윤 총장 징계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강 교수는 추 장관 쪽 인사로 꼽히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추천으로 위원장이 됐다.
검사인 징계위원으로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윤 총장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윤 총장 측에서는 이들이 징계위원으로 지명된다면 기피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심 국장, 신 부장은 '재판부 정보 수집' 의혹과 관련해 중요 참고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한 징계심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아직까지 윤 총장 측에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징계 관련 자료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아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면서 징계심의 연기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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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좁아진 입지' 불구 징계 절차 강행 하나 ━
감찰위원회 임시회의 직후 추 장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게 됐다"며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감찰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징계절차를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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