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심의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2일 열리는 가운데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여야가 명확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공개된 문건에 대해 "내용상 사찰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검사나 변호인의 말을 끊지 않고 잘 들어줌, 법대 시절부터 농구 실력으로 유명, 법정 멘트들도 미리 신경 써서 준비한 느낌, 이 정도 내용을 사찰이라고 호들갑을 떠는 게 조금 황당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미 나와 있고 기업을 조금 운영해봤거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다들 아실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준비, 사전조사를 하는 것은 완전한 기초"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들을 분석하고, 프로필을 알아내고, 이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은 누구나 알아야 할 가장 기본"이라며 "만약 제 직원이 고객에 대해 이 정도의 프로필 수준을 분석해왔으면 저는 낙제점을 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정도가 사찰이라고 호들갑 떠는 것은 그만큼이나 윤 총장이 꼬투리 잡힐 것이 없는 것은 아닌가, 또 그만큼 추 장관이 긴박했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함께 출연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인권 감수성이 조금 더 발달하셨으면 좋겠다"고 일갈했다.
장 의원은 "민간인이 개인적으로 작성하면 당연히 문제가 안 되고 기업에서도 저는 당연하다고 본다. 하지만 조직적으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할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직자가 조직적으로 비공개 문서를 작성하는데 소위 삼권분립에 해당하는 검찰이, 행정부에 소속된 검찰이 사법부 판사들의 개인적 성향이나 소속을 분류해서 그것도 대검 정책관실에서 작성한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행태를 대단히 규탄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검찰이 판사도 사찰을 하는데, 민간인에 대한 정보, 기업인에 대한 정보는 얼마나 많겠느냐"며 "소위 검찰 문서 캐비닛을 한번 열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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