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속여 시력 0.1 이하 진단서를 발급 받고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로 선발된 다음 국제대회에서 입상해 정부 포상금을 가로챈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관계자와 선수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경진)는 비장애인 유도 선수와 함께 의사를 속여 장애인 선수기준인 시력 0.1 이하 진단서를 발급받아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로 선발하고, 국제대회에 출전시켜 입상하게 한 후 정부포상금을 편취한 국가대표 관계자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관련 선수 1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선수 10명과 함께 의사를 속여 허위로 시력검사를 받고 이들을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한 뒤 2018 자카르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대회에 출전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3명의 선수들도 의사를 속여 허위로 시력검사를 받고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로 선발, 국제대회에 출전해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선수들은 안경을 벗고 병원에 들어가 A씨의 팔을 잡고 이동했고 의사에게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의사를 속여 시력 0.1 이하의 진단서를 받았다.
이들은 2018 자카르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와 2016 리우 패럴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금메달 등의 성적을 기록한 것을 근거로 130만~4200만원 상당의 정부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포상금 등으로 1546만원을 지급받았다.
검찰은 총 21명의 피의자들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주범인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육 비리 등 사회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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