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980년 5월21일 광주 불로동과 1980년 5월27일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에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날이 1980년 5월21일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유무죄를 가려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현재까지도 5·18에 관련해 자신은 정보기관의 수장에 불과해 아무런 책임이 없고 자신에 대한 오해가 종식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회고록까지 출간, 자위권 발동 주장을 계속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비오 신부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회고록을 집필·출판한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전씨는 지금까지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성찰이나 한마디 사과도 없었고, 고소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이에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2017년
▶4월3일 전두환씨, 5·18 광주민주화운동 의미 왜곡 회고록 '혼돈의 시대' 출간
▶4월27일 고(故)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 전두환씨 사자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 접수
▶5월 광주지검, 5·18관련 자료 수집
▶9월 광주지검, 헬기사격 관련 조종사·목격자 참고인 조사
◇2018년
▶1월 광주지검, 전두환 회고록 집필자 주거지 압수수색
▶2~5월 광주지검, 국방부특조위 해외 대사관 보고자료 확보 및 분석
▶3월11일 광주지검 소환장 발부, 전두환씨 불응
▶5월3일 광주지검, 전두환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5월28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씨 첫 재판 일정 연기
▶7월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전두환씨 공판준비기일 비공개 진행
▶7월16일 법원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씨 두번째 재판 일정 연기
▶8월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씨 재판 불출석
▶9월21일 전두환씨 관할이전 신청서 광주고법에 제출
▶10월2일 광주고법, 전두환씨 관할이전 신청 기각
▶10월8일 전두환씨 관할이전 신청 기각에 즉시항고
▶11월29일 대법원, 전두환씨 관할이전 신청 기각
◇2019년
▶1월4일 전두환씨 측 재판 기일변경 신청, 법원 기일변경 신청 기각
▶1월7일 전두환씨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불출석, 법원 구인장 발부
▶3월11일 전두환씨,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출석
▶11월7일 전두환씨, 강원도 홍천 한 골프장에서 골프
▶12월12일 전두환씨, 12·12 군사반란 40년 기념 호화오찬
▶12월16일 검사측, 재판부에 불출석 유지 여부 재판단 요청
◇2020년
▶1월15일 재판 담당 장동혁 부장판사 사직
▶3월16일 광주지법, 4월6일 재판 재개 결정
▶4월6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공판준비기일서 전두환씨 불출석 허가 취소
▶4월27일 전두환씨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출석, 헬기사격 부인
▶5월25일 전두환씨, 불출석허가결정
▶6월1일 전일빌딩 탄흔 감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연구실장 증인신문
▶6월22일 백성묵 전 육군 제1항공여단 61항공단 203항공대장 증인신문, 헬기사격 부인
▶7월20일 육군 제1항공여단 31항공단 502항공대 소속 헬기조종사 증인신문, 헬기사격 부인
▶8월24일 김성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증인신문, 헬기사격 인정
▶9월21일 최해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원,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 헬기사격 부인
▶10월5일 전두환씨 결심공판, 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
▶11월30일 법원 전두환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