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자체 지급 여부…경기도 “검토 단계”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1.30 14:38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도의회 예산안 심의서 답변

경기도의원들이 3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엄교섭(민주·용인2) 박태희(민주·양주1) 오진택(민주·화성2) 김명원(민주·부천6) 조광희(민주·안양5) 이영주(무소속·양평1) 의원. /뉴스1 ©News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재난기본소득’을 자체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경기도는 “검토 단계”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도 최원용 기획조정실장은 30일 오전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에서 자체 지급 여부를 묻는 원미정 의원(민주·안산8)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원 의원은 “선별지원 방식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도의 방식은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한 개별지급(재난기본소득) 아닌가”라며, 도의 단독 지급 의향을 물었다.

이에 최 실장은 “이 지사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의)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며 “다만 아직까지는 관련자료 등을 취합해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27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3차(재난지원금)를 보편적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노력해보겠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도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한지, 필요한지 실무적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면 좋겠다”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원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인데 코로나19가 내년에도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재정집행 계획을 세워서 대비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기도 했다.

최 실장은 "검토 후 방침이 정해지면 의회에 자세히 보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28일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 지도부에 보낸 문자를 통해 “모두가 힘든 상황으로 국가의 존재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개인이 위태로울 때 국가에 기댈 수 있다는 확신을 드려야 한다”며 “3차 재난지원금이 소비확대의 경제효과와 가계소득 지원의 복지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시한부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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