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과 여당의 입법 독주에도 불구하고 장외투쟁에는 선을 그었다.
코로나 사태로 위험도에 비해 성과가 불분명한 장외투쟁 대신 일단 원내투쟁에 집중하면서 여론의 지지에 호소한다는 전략이다.
김 위원장은 30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청와대 앞 초선의원들의) 1인 시위가 지속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한데 장외투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지침 탓에 대규모 집회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코로나 3차 대유행에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는데 장외투쟁 카드를 쓸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12월 국회는 여야 대립이 정점으로 치닫겠지만 야당이 광장으로 나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경험도 참고사항이다. 1년 전 당시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선거법 강행 처리에 맞서 황교안 대표가 8일간 단식투쟁 끝에 의식을 잃어 병원에 실려가는 등 강도 높은 장외투쟁을 벌였지만 여당의 법안처리를 막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민심을 얻는데도 실패했다.
그러나 장외투쟁을 하지 않더라도 국회 파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대란과 추미애 사태 등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여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해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조만간 강행처리 할 것으로 보이면서 야당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다만 아무리 저항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범여권과 범야권 의석 비율이 '190대 110'인 구도에서 여권이 숫자로 밀어붙이면 속수무책이다. 야당으로서는 각 쟁점법안이 올라갈 상임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일련의 과정에서 격렬히 반대하는 모습, 그리고 철저히 짓밟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게 최선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인 12월9일 본회의 등에서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등 주요 법안들을 단독 처리해버리면 당분간 국회 일정은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우리가 왜 반대하는지, 여당이 얼마나 오만하게 다른 의견을 무시하고 독주하는지를 알리고 여론의 힘을 등에 업는 것밖에 뾰족한 수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제기하는 2기 비상대책위 언급에는 "제가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밖에서 이런저런 얘기 한다고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비대위원 추가 문제 등은 본인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니까 그 문제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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