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부 평검사 이어 과장급도 '윤석열 징계' 항의서한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안채원 기자 | 2020.11.30 10:04
(과천=뉴스1) 이광호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30/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려 하자 법무부 소속 간부급 검사들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주 법무부 소속 평검사들이 심재철 검찰국장과 면담해 추 장관에게 징계 조치를 재고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엔 과장급 검사들이 직접 움직여 추 장관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 과장급 검사 10여명은 이날 오전 추 장관이 정부종합청사로 출근하자 면담을 요구했지만 만나지 못하자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통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항의서한에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 등을 제외한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 대부분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특히 추 장관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을 통해 감찰 절차를 무시하고 재판부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를 직접 수사지휘하는 등 위법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징계 절차를 재고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8일 법무부 검찰국 산하 평검사 10여 명은 약 1시간 동안 심재철 검찰국장을 만나 "추 장관 지시가 부당하다. 재고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심 국장은 추 장관의 핵심 참모로 꼽힌다. 윤 총장 가족과 측근 관련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60곳의 지방검찰청 및 지청이 추 장관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연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윤 총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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