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블루(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로 국민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자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가 자살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제3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자살예방 강화대책', '코로나19 대응 학생, 20·30대 여성 자살예방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자살사망자(추정치)는 9755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18명(5.0%) 감소했지만, 자살시도자수나 자살상담 건수 등 위험신호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9월 6468건이었던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상담건수는 올해 8월 1만7012건으로 크게 늘었다.
또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감은 2018년 2.34점에서 올해 9월 5.86점으로 상승하며 사회 전반의 우울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울증 검진체계와 심리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상시적으로 정신건강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10년마다' 할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를 '10년 중 필요한 때 한번'으로 바꿔 검사의 적시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1차 의료기관 등에서 우울증 검진을 받은 후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과로의 연계시 수가를 부여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등 상담전문인력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자살시도자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 대상에 포함해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예인 자살예방 민관 협의체를 만들어 연예인·매니저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과 비공개 심리 상담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최근 학생과 20·20대 여성 자살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별도의 대책을 마련했다. 20·30대 여성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고용불안, 돌봄부담 누적 등이 자살 증가 원인으로 꼽혔다.
20·30대 위기여성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무급휴직 중인 청년 여성과 프리랜서 발굴·지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인턴제도 확대 등을 실시한다.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등 대안적 돌봄기능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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