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 ‘농민기본소득(176억원)·공공디지털 SOC 구축(배달특급, 107억원)’은 원안 통과됐고 ‘공정조달시스템 구축’(63억50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농민 1인당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은 176억원이 편성됐다.
제도 시행의 법적근거가 되는 조례안조차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 전액 삭감이 예상됐던 이 사업에 대해 농정해양위는 고심 끝에 ‘내년 4월까지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아 조건부 원안통과 시켰다.
중개수수료 비율(도의회 1%, 집행부 2% 주장)을 놓고 마찰을 빚던 배달특급 예산 107억원도 경제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경노위의 경우 1%가 아닐 경우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집행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접점을 찾았다.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은 올해 초 불거진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논란에 이 지사가 ‘공정한 경쟁’을 내세우며 꺼내든 것으로, 오는 12월1일부터 화성·오산·파주 3곳에서 시범운영이 시작된다.
반면 국가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공공물품 조달시장 독과점 문제 개선을 위해 도가 자체적인 조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한 예산 63억5000만원은 안전행정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조달청과의 협의가 필요한 것은 물론 관련법 개정까지 이뤄져야 하는데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부터 오는 12월11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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