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개각의 계절…추미애-김현미에 文대통령 '고심'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 2020.11.29 15:11

[the300]秋-金, 일단 내년 교체 방침…'40%선' 위협받는 민심이반 변수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01.07. dahora83@newsis.com
'12월 개각'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장수 장관들의 교체는 확정적이다. 문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교체 시점이다. 두 장관의 경우 내년 교체로 가닥잡힌 상황이지만, 여론 악화 속도에 따른 연내 교체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연말-연초 두 차례 개각 예정


29일 청와대 및 여권에 따르면 12월 중 개각이 이뤄질 게 유력하다. 예산안 처리(12월 2일 예정)에 맞춰 일부 장관들을 교체한다는 것이다. 여야 협상 난항으로 예산안 처리 시점이 1주 정도 미뤄질 경우, 개각 역시 다소 늦춰질 수 있다.

'장수 장관'으로 불리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여권에서 꾸준히 경질론이 나오고 있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교체가 확실시되고 있다.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복지부),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노동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성부) 등 후임자들의 이름도 거론되는 중이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가 유력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이번 개각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예산안 처리에 맞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교체한다면 개각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 2년째 경제부총리로 활동하고 있는 홍 부총리는 이미 한 차례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다.

개각은 내년에 한 번 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권 도전을 노리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퇴 시점에 맞춘 개각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 총리의 경우 내년 4월 재보선이 끝난 이후 교체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내년 하반기 대선후보 경선 국면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추미애와 김현미, 일단 '내년 교체'?


올해와 내년 예정된 두 차례 개각의 포커스는 검란(檢亂)과 부동산 문제를 야기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 시점에 모아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올해 12월' 보다 '내년 4월 이후' 교체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20.02.27. dahora83@newsis.com
연내에 서둘러 두 장관을 교체할 경우, '질책성 교체'로 비춰지며 검찰개혁과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정권이 실패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청와대와 여당은 우려한다. '검찰개혁은 흔들림없이 추진되고 있고, 부동산은 일부 문제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기도 하다.

국면전환용 인사를 하는 것 역시 문 대통령의 스타일이 아니다. 이같은 측면에서 추 장관의 경우 검찰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가닥잡힌 이후 바꾸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나리오라는 평가다. 김 장관에 대해서도 부동산 문제로 인한 불명예 퇴진의 모양새를 취하지 않기 위해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이후까지 두 장관이 계속 유임할 가능성은 적다는 평가다. 일단 추 장관은 정 총리처럼 대선 출마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 장관의 경우 차기 대통령비서실장 후보군으로 분류돼 왔지만, 부동산 문제로 소비된 이미지를 회복한 후 2022년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변수로 떠오른 민심이반


문제는 '민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의 낙폭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6일 발표한 11월4주차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는 40%에 그쳤다.

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의 1위(26%)가 '부동산 정책'이었다. '인사'와 '검찰·법무부 갈등'이라 답한 이들을 합친 수치는 15%에 달했다. 추 장관과 김 장관이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서울=뉴시스]홍효식·김선웅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2020.01.13. photo@newsis.com
국면전환용 인사를 꺼리면서도, 민심의 급격한 이반에는 즉각적인 대처를 해온 문 대통령이다. 지난해 10월 국정지지도 '40%선'이 위협받자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경질했던 적이 있기도 하다.

연말 민심 악화가 지속될 경우 추 장관과 김 장관에 대한 읍참마속을 할 여지도 충분한 것이다. 이번주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11월30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찰징계위원회 심의(12월2일), 그리고 터널을 벗어날 줄 모르는 전세난 등과 관련한 민심을 청와대와 여당이 민감하게 관찰할 게 유력한 이유다.

여권 관계자는 "일단 연말까지는 기존의 정책 방향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라며 "검찰개혁 등을 위해 지지율 하락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다는 기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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