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20대 미혼모가 탯줄도 떨어지지 않은 신생아를 '베이비박스' 맞은편에 두고 가 영아가 끝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베이비박스는 양육을 포기한 영아를 임시로 보호하는 간이 보호시설이다. 올해 1~9월까지 105명의 아기가 베이비박스에 버려졌다.
베이비박스가 영아 유기를 방조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생명을 살리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필요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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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옆에 신생아 두고 간 생모, 검찰 송치━
A씨는 지난 2일 밤 10시10분쯤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근처 공사 자재 더미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남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생아는 다음날 오전 5시30분쯤 행인에 의해 시신으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신생아는 탯줄과 태반이 붙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TV(CCTV) 등을 추적해 사망한 신생아의 모친 A씨를 집에서 붙잡았다. A씨는 산후조리도 하지 못한 채 경찰에 체포됐다. 20대 미혼모였던 A씨는 혼자 아기를 기를 수 없다고 판단해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넣을 목적으로 이 곳을 찾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이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왔다고 생각해 체포 당시까지도 아기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진술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넣으면 곧바로 벨이 울린다. 이 때 건물 안에 있던 상담사는 곧바로 밖으로 나가 아기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부모와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A씨는 베이비박스 안에 아이를 넣지 않고 옆 공간에 두게 되면서 알람이 울리지 않았고 아기는 7시간 동안 방치돼 사망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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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1802명이 베이비박스에…"209명은 원가정으로 돌아갔다"━
일각에서는 베이비박스 운영이 아동유기를 방조하는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베이비박스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영아유기에 이용될 수 있다며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승원 주사랑공동체 사무국장은 "아기를 임시로 보호하는 데 그치는 외국 베이비박스와 달리 한국형은 아기 부모와 상담을 진행하고 3년동안 매달 양육비와 생필품 등을 지원해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등 운영방법이 차이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10대 학생이 임신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출산을 하게 됐거나 생부도 없이 혼자 고시원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20대 미혼모,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 등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베이비박스를 찾는다"라며 "이들 가운데 15%는 상담을 거쳐 지원을 받고 아이를 다시 데려 간다"라고 했다.
관악구 주사랑공동체 교회는 2009년 12월 처음으로 담벼락에 '베이비박스'를 설치했다. 2014년 2호 베이비박스가 설치됐고 전국에 베이비박스는 두 개뿐이다.
올해 들어서는 9월까지 총 105명의 아기가 베이비박스에 보호됐다. 월평균 11명꼴이다. 최근 5년 베이이빅스 보호아기 추이는 △2015년 242명 △2016년 223명 △2017년 210명 △2018년 217명 △2019년 170명 등이다. 한 해 평균 212명의 아기가 베이비박스에 보호되는 셈이다.
2010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1802명의 아기가 베이비박스에 보호됐고, 이 가운데 부모 상담을 거쳐 원가정으로 돌아간 아기는 모두 209명이다. 나머지 1593명은 아동보호시설로 가거나 입양됐다.
한편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긴 부모의 연령대는 10대 11% 20대 초반 28% 20대 후반 21% 30대 32% 40대 5% 기타 3% 등으로 분포했다. 또 이들 가운데 미혼부모가 72.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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