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으로 이목이 집중되면서 우리 원(한국감정원)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공공성, 전문성, 신뢰성 어느 것 하나 소홀해선 안된다고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 (김학규 한국감정원장)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은 1969년 설립 이래 올 한해만큼 높은 관심을 받았던 적이 없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유일한 국가 공식 승인 통계인 감정원 통계가 정치권과 언론에 자주 인용됐기 때문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시장관리, 청약 등 다방면에 걸쳐 정책지원을 수행하는 감정원은 다음달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사명을 바꾼다. '감정평가' 업무를 뗀 지 오래인지 '간판'이 그대로여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아 왔다. 앞으로 '부동산원'이란 이름에 걸맞게 업무 범위는 더 넓어진다. 정부와 시장의 기대도 더 커졌다.
김학규 감정원장을 서울 강남구 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만나 사명변경 의미와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들어봤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만큼 감정원의 역할도 더 중요해졌다. 수행하는 업무를 간략히 소개해 주신다면
△감정원은 1969년 설립 이후 51년 역사를 자랑하는 부동산 전문기관이다. 2016년부터 감정평가 업무를 모두 민간에 넘기고 부동산 시장의 정책지원 등을 위한 공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단독주택·공동주택 적정가격을 공시하고, 전국의 주택·토지·오피스텔·상업용 부동산 등 시장 동향을 조사한다. 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와 부동산거래 신고조사 업무도 위탁 수행한다.
-다음달 10일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새 출발한다. '한국감정원'과 '한국부동산원' 차이가 있나.
△새출발 하면서 업무가 추가된다.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제공·자문과 도시, 건축, 부동산 등 정책지원업무를 하고 주택 등 건축물 청약에 대한 전산관리와 지원업무, 부동산 분쟁조정 등 소비자 보호 업무를 새롭게 수행한다. 부동산원 출범 후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업무 범위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부동산 시장분야로 넓어지는 큰 틀이 마련됐다는 점이다. ‘부동산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부동산 산업 발전’에 초점을 맞춰 업무를 수행한다.
-감정원 업무에서 감정평가 업무를 뗀 것이 결과적으로 역할 확대와 사명변경으로 이어진 것인데 직접 제안하신 장본인이라고 들었다.
△기획실장일 때 추진했는데 당시엔 호응도가 떨어졌다. 감정평가 80%, 국가 지원 업무 20%로 감정평가 비중이 컸다. 감정평가는 민간에서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떼자고 제한했다. 대신 새로운 씨앗을 뿌렸고 그것이 나름대로 정착이 된 것 같다. 감정평가를 안 하면서 정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고 결과적으로 조직원도 748명에서 1021명으로 늘었다.
-부동산 정보의 대부분이 감정원에 집적된다. 감정원이 일반인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데이터 원천이 정부에 있어서 저희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사내벤처 육성 등을 통해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 사내벤처는 아마 공공기관 중 거의 유일한 사례로 알고 있다. 1개는 성공해서 분사도 했다. ‘케이비벤처스’에서는 ‘윈도우 뷰’를 개발해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에 당당히 자리했다. '아이쿠(ICU)'는 '부동산 거래위험 자동분석 시스템' 개발에 성공해 부동산 거래 사기 예방 등에 기여하고 있다. 직원에게도 '자극제'가 된다.
-건전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맞는 지적이다. '부동산 불패'나 '일확천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등등 어찌보면 부정적인 이야기들 많다. 부동산은 본래 주거안정이 목적인데 요즘은 자산증식 수단으로 여겨진다. 건전하게 제공되는 리츠, 주거안정 측면에서의 정보와 사기위험 방지 등 이런 것들이 감정원이 해야 할 역할이다.
-민간의 통계와 감정원 통계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 통계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비판도 있고 한편으로 오해도 많이 받는 것 같다.
△논란을 해소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표본을 늘리고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이다. 나아가 정확한 통계 생산을 위해 여러 여건이 조성되는 되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 민간 통계 대비 감정원 통계가 집값
상승률이 무조건 낮은 것처럼 비춰지는 데, 서로 다른 성격의 통계를 기준으로 비교함에 따라 발생된 오해도 있었던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얼마전 발표됐다. 결국 '증세' 아니냐는 비판제기되는 데 어떻게 보시나
△현실화율 제고는 무조건, 당연히 가야 할 방향이다. 이게 안 되면 매번 현실화 안됐다(시세와 공시가격 차이가 너무 벌어졌다)고 문제제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현실화가 안되면 대한민국의 부, 개인의 부가 얼마인지 정확히 체크가 안된다. (공시가격 제고와 별도로)세율이나 건강보험료 등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개별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다.
물론 현실화율 목표를 얼마로 할지는 정부 정책의 몫이고 감정원은 거기에 맞춰 정확하게 시세를 판단해야 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는데도 실제 (오류로 인해) 수정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 공시가격을 낼 때 실거래 가격은 물론이고 하다 못해 인구동향, 외지인 매매 자료까지 일일이 본다. 자료가 너무 많아 분석을 다 못할 정도라서 항상 주장하는 것인 인공지능(AI)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장 취임 후 2년 8개월이 지났다. 남은 임기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어떤 것인지
△사명변경 후 새로운 50년을 위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주어진 과제다. 부동산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며 임차인이나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지원할 것이다.
한편으론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도 느꼈다. 감정원 본사는 올 상반기 코로나로 몸살을 앓았던 대구에 있다. 국내 부동산 데이터베이스를 통합·관리하고 있는 기관으로 불가피한 상황에도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대응체계를 만들었다. 제2의 코로나19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업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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