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3차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50%만 지급하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사진=홍봉진 기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3차 재난지원금 이슈에 대해 "소득하위 50% 전 가구에 계단식으로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유 전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넣는 문제를 두고 우리 당이 '코로나 사태로 경제 위기를 맞은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해 3조6000억원을 지원하자'고 하자 민주당이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국가재정을 써야 한다는 점에 적극 동의한다"며 "다만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국회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 긴급 제안한다"며 "소득하위 50% 전 가구에게 지급하되, 계단식으로 하위 20% 가구에게 150만원, 하위 20~40% 가구에게 100만원, 하위 40~50% 가구에게 50만원을 지급하자"고 밝혔다.

또한 "소득하위 50%인 1000만여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고 지원하자"며 "더 어려운 국민들을 더 도와드리는 것이 사회복지의 철학과 원칙을 지키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특정 업종에만 몰려있는 것은 아니다"며 "3조6000억원을 특정 업종에만 지원하게 되면 지원의 사각지대가 너무 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내가 제안한 방식은 약 7조원의 예산이 소요돼 3조6000억원의 두 배나 되지만 어려운 분들을 실질적으로 빠짐없이 도와드리는 효과는 훨씬 클 것"이라며 "이 예산은 555조원의 정부 예산안에서 순증할 것이 아니라 한국형 뉴딜 등 전시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 재원을 마련해야만 재정건정성을 더 이상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