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21일 치러진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확진 수험생의 응시가 제한돼 논란이 인 데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을 받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기존 지침을) 번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각 부처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시험 등은 질병관리청에서 기준을 정해 진행해 온 것으로 안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시험에서 확진자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사전에 안내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용단기 학원에서는 지난 9월부터 진행된 한 강사의 수업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수강생 68명이 시험 전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응시 의사가 없었던 1명을 제외한 67명이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수강생 중 1명은 시험이 끝난 이후 확진됐다.
확진된 수강생 60여명은 확진자 응시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행정소송 등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확진자까지 응시 가능한데 공무원시험과 변호사시험은 자가격리자까지 응시할 수 있고 보건의료시험·전문자격증시험 등은 자가격리자와 확진자 응시가 불가능하다"며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확진자가 시험을 보려면 별도 병상이 확보돼야 하는데 시험이 여러차례 있고 시기가 달라 (수능 외) 다른 시험은 그렇게 관리하기 어렵다"며 "수능은 하루에 최대 규모로 한꺼번에 보는 시험이라 미리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내년까지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자가격리자까지는 별도고사장에서 보게 하도록 교육부 주관 시험은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능과 다르게 자가격리자나 확진자의 응시 여부를 각 대학이 판단해 진행하도록 한 논술·면접·실기 등 대학별고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곽 의원은 "교육부도 지원방안을 찾아서 대학들로 하여금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도) 응시 기회를 주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확진된 학생까지도 불이익을 보지 않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 대학 입장에서 보면 확진자의 응시가 '몇 명' 정도니까 마음 먹고 노력하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확진 수험생에 대해서는 최대한 환경을 마련해도 대학에서 난색을 표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다만 자가격리자의 경우 최대한 별도고사장 운영을 지원해서 수험생이 기회를 놓치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이후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미취학 아동부터 초·중학생까지 지원되는 특별돌봄지원금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해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고등학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필요성만 가지고 반드시 실행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2월3일 치러지는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데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돌발상황에서도 비상대응체계를 갖춰 안전하게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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