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재건축 종상향 제도적 근거 마련도 적극 추진한다. 11·19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전세 주택 등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 연내 매입공고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전세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공급 촉진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윤성원 제1차관 주재로 공급점검 TF를 구성해 첫 번째 회의를 세종, 서울, 경기도 등에서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서울시, 경기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 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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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 700%까지 상향… 공공재건축 종상향 근거마련━
도심 내 공급활성화 등 수요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중장기 공급기반을 위해 도시계획, 교통망 계획과 연계해 도심 내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택지 추가발굴 등 공급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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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약정 연내 공고… 1%대 저리 건설자금 지원, 토지매각자·매입건설사에 세제혜택━
우선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절차 등을 최대한 단축한다. 공공임대 공실 전세형 공급은 다음 달 모집을 실시한다. 기존 입주계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현행 기준에 따라 공급 후 남은 3개월 이상 공실을 전세형으로 전환, 입주자 모집공고 시 세부입지 상세 안내할 예정이다.
공공전세 주택 등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매입약정은 다음 달 7~8일경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내 매입공고를 추진한다.
약정이 체결된 물량은 사전에 입주자 모집을 추진해 공급 효과를 조기화한다. 지자체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추진하는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해 1%대의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한다. 민간사업자의 이자부담을 대폭 완화(민간조달 시 약 5%)한다.
도심 내 공급실적이 우수한 업체는 신규 공공택지 입찰 시 우선공급‧가점적용 등을 추진한다.
토지매각자와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민간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토지 매각자에는 양도세 10%감면, 법인세 추가세율 배제를, 민간사업자에는 취득세 10% 감면 혜택을 준다.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약정 체결 시 설계·품질 수준을 먼저 제시토록 한다. 민간건설사를 활용해 분양주택 수준에서 사용되는 자재‧인테리어 등을 활용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5차례에 걸친 점검을 통해 건설하는 주택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동별 무인택배함, 호별 붙박이장 의무설치 및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층간소음 방지기준, 화재안전 강화시설 설치기준 등을 적용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 여건에 따라 주택 하부에 문화·육아돌봄 등 복합시설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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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책, 주택 공급방안 추진시 수도권·서울 주택공급 안정적 예상"━
황관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 공급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 될 경우 2021~2022년에 예년보다 연 5만가구 많은 연평균 27만6000가구(10년 평균 22만7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며 "공공택지 공급효과가 본격화되는 2023~2027년에는 연평균 27만9000가구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서울 모두 동 기간 2011~2022년보다 각각 44.2%, 59.5% 늘어난 연평균 22만2000가구, 5만9000가구가 공급돼 중장기적인 수급불안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며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아파트 수준의 품질 좋은 주택 공급을 확대해 단기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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