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그린 뉴딜로 추진 중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급제동이 걸렸다. 야당이 국회 내년도 예산안 1차 감액 심사에서 관련 예산 868억 원에 대해 전액 삭감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COVID-19) 장기화에 대비해 원격수업 등 미래교육 관련 역량을 확대하는 사업을 대폭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 원격수업 내실화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 예산 868억원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학교시설 신축과 개보수 등 시설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돼야 하고, 총사업비가 17조3000억원에 달함에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대표 과제다. 40년 이상 된 학교 시설 536동을 미래형 수업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친환경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교육용 태블릿PC 24만대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원안대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중심으로 책정된 예산 전액이나 절반이 보류된 상황"이라며 "행정의 영역을 떠나 정치의 영역이고 국회에서 논의될 사항이지만 정부 원안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베이비붐의 여파로 1970~80년에 집중적으로 지어진 학교들의 내구연한이 왔고 각 지역에서 알아서 대응하라고 하기에는 학생 안전 상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해 예타 면제에 해당된다고 봤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미래교육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대폭 감액 의견이 나왔다. 유아부터 고교까지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개발하는 'EBS 활용 콘텐츠 제작 사업'(358억6400만원)은 'EBS가 운영하는 온라인클래스와 교육콘텐츠 제작은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되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의원 4명이 전액 감액 의견을 냈다.
디지털 교과서 선도학교에 학생용 태블릿 PC를 보급하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 예산(128억 원)도 '추경으로 편성한 사업의 성과 점검을 확인한 후 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다'며 전액 감액 주장이 제기됐다.
상임위에서 32억원 감액돼 예결위로 넘어온 에듀테크 구축 사업(80억원)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 5명과 정의당 의원 1명이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교원과 학생이 스타트업 기업 교육기술(에듀테크)을 시범 활용해볼 수 있는 공간인 '소프트랩'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예산(1048억원)도 타 부처 사업과 유사하고 산학연 협력 지원 내역이 아닌 별개 사업인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액 감액이 요구됐다.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 사업 중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179억9000만원) 예산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3차 추경으로 반영돼 구축 예정인 지원센터가 9월 말 기준 선정이 완료되지 않아 예산 이월의 우려가 있고 센터 운영실적을 점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내년 예산안에 대한 1차 감액 심사를 마무리했다. 한국판 뉴딜 예산 등 여야 입장차가 큰 사업은 예결위 간사 간 조정을 거친 후 다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논의키로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을 일괄 50% 감액하는 대신 3차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관련 민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소관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도 50% 감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합리적인 수준이 아니면 야당의 감액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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