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박민식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두고 "문재인 정부 몰락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 직무배제 명령은 한마디로 검찰 장악을 위한 집권세력의 계엄령 선포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의원은 "그러나 놀랍지도 않다. 짜여진 사전 각본대로 움직인 군사작전 같기 때문"며 "집권세력은 '조국사태' 이후부터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국정 목표를 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추 장관이 총대를 맨 것뿐"이라며 "그동안 인사권, 감찰권, 총장지휘권 3종 세트로 집요하게 물어뜯다가, 이것저것 누더기 같은 사유로 억지 명분을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책임도 추궁했다. 박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은 참으로 비겁하다"며 "죄가 있으면 국회에서 탄핵절차를 밟든지, 직접 해임을 시키면 될 것을 직접 손에 피 묻히면 국민 여론이 부담되니까 추 장관으로 하여금 치졸한 수법으로 이런 초유의 일을 저지르게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짐짓 모른 체하며 해임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아마도 추미애 장관까지 함께 해임하는 영악한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고 예측했다.
박 전 의원은 "근데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며 "아무리 포장을 하고, 절차를 밟는다 해도 결국 사전 각본에 따른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것을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도 명분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자기편이라 믿었던 윤석열이 정권 비리에 칼을 들이대니 돌연 표변하여 윤석열을 역적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는 것과 입으로는 검찰개혁을 말하지만 결국 검찰 장악을 위한 수순"이라며 "그렇기에 윤석열 직무배제 명령은 그들 기대처럼 회심의 카드가 아니라, 몰락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권력으로 누르고 짓밟아도 양심과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며 "법치주의는 잠시 질식되는 듯하지만 결국은 다시 살아 숨 쉬게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등 5가지 징계 사유를 열거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다. 윤 총장은 즉각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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