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지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며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했다.
직무배제 사유는 크게 5가지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이다.
추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총장은)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며 "2018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했다"고 했다.
또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을 작성해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채널A 사건과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는 감찰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며 "그리고 한동훈과 친분관계로 수사 지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했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한 전 총리 사건에선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윤 총장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민원 사본을 확보해놓곤 마치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 기재해 중앙지검에 송부토록 지시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위 혐의와 관련해선 그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의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대권을 향한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아 왔고, 급기야 지난 10월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며 "이후에도 대권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에도 검찰총장으로서 생명과 같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진실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않은 채 묵인·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총장이 유력 정치인 또는 대권 후보로 여기게 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외에도 채널A 감찰 등 사실을 언론사에 흘렸다거나 최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이 거론됐다.
윤 총장은 직무배제 발표 직후 출입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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