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외지인 갭투자로 봉선동 일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지역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불법 거래 현장 점검이 진행된다.
지난 7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외지인 투기세력이 규제지역인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비규제지역인 광주와 부산, 김포 등지로 이동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데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남구는 광주시 사법경찰관 등 담당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 합동 지도?점검반 6개조를 편성,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외지인 거래가 많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봉선동에서 영업 중인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봉선동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는 100개소며 이 가운데 외지인 거래가 많은 부동산 중개업소는 26개소로 집계됐다.
현장 점검은 실거래 신고 내용과 거래 계약서의 일치 여부를 비롯해 중개사무소 게시 의무사항 이행, 사본 보관 상태, 중개 보조원 대리 계약 여부, 자격증 불법 대여, 중개 수수료 초과 수수 여부 등을 파악한다.
점검을 통해 위법한 상황이 적발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형사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외지인 부동산 실거래 자들에 대한 집중 조사를 통해 의심자에 대해서는 실거래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등 정밀조사에 나서고 있다"며 "특별한 사유 없이 점검이나 소명자료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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