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한 직후부터 공수처법 개정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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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사위 대전' 예고…공수처법의 향방은?━
민주당은 우여곡절 끝에 가동된 추천위가 야당의 비토권으로 무산됐다고 판단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공수처법의 소수의견 존중규정이 악용돼 국민의 기다림을 배반한 결과가 됐다"며 "법사위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은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 의결 요건을 추천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경우 야당의 비토권이 사라진다.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과 박범계 의원도 공수처장 추천의 지연을 막기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각각 내놓았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다룰 법사위는 또 한번 정국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민주당의 독주와 국민의힘의 반발이라는 낯익은 광경이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 이야기까지 나온다. 예산안과 정기국회 법률안 처리 등에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일(23일)부터 국회에서 보일 행태가 환히 보인다. 민주당이 군사작전을 개시하면 그걸 누가 막겠나"라며 "공수처법을 막을 힘이 우리 야당에게는 없다. 삭발하고 장외투쟁해 봐야 눈 하나 깜짝할 사람들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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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또 멈추나…1년 만에 재연된 공수처 공방━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주 원내대표가 공수처를 두고 품격이 떨어지는 언어로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권력형 부정부패를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어떤 방해에도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극한 대립의 분수령은 원내지도부 회동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주 원내대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한다. 이 자리에서 공수처 출범 등의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박 의장의 중재를 양당 원내대표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공수처의 무리한 급발진이 국회를 멈출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여당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며 "박 의장께서도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국회다운 국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올바른 결론으로 이끌어 주길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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