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추진하는 노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25일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파업과 집회가 잇따를 예정이어서 방역은 물론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2일 민주노총, 정부 등에 따르면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필요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을 본격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5일 총파업과 집중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열리는 총파업으로 노조법 개정 반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당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하고, 이달 29∼30일과 12월 2∼3일 집중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국회 입법 과정에 따라 2차 총파업도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EU(유럽연합)와 무역분쟁을 피하기 위해 ILO 핵심협약 이행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회에 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EU는 우리 정부에 대해 ILO 핵심협약 미비준에 대해 'FTA 이행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상황에 따라 EU와의 무역분쟁으로도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ILO 핵심협약은 기본적 노동권 보장과 관련한 190개 협약 중 8개로, 아직 우리 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것은 4개다. 정부는 이 중 정치적 견해 표명 등 처벌로서의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105호를 제외하고 △강제노동 금지(군 복무는 예외)에 관한 제29호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등 3개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ILO 협약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노조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한다.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이들의 사업장 출입 제한,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동계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해고자 등 비종사자의 사업장 출입 제한은 물론 파업시 사업장 내 주요시설 점거금지가 노동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 역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등이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사측의 대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개정에 반발하고 있다.
노사는 지난 1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 입법 공청회에서도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수정 보완을 촉구했다.
정부는 노사 균형을 맞춘 정부안이 최선이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사 균형을 맞추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고심해서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현재 오는 30일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다음달 3일 환노위 전체회의, 9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국회 법안 심사 결과에 따라 노동계 투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방역이 비상에 걸린 시점에 민주노총이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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