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는 정부의 절충안마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갱신료가 통신사들이 애초 산출한 적정가격(1조6000억원)의 2배가 넘고, 정부가 설정한 5G 투자 옵션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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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투자 따라 LTE 주파수 재할당 가격 깎겠다는 정부━
정부가 마련한 세부 정책방안에 따르면, 기존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5년 기준) 산정 시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하면 약 4조4000억원에 달하지만, 이보다 최대 27%까지 낮춘 약 3조2000억원을 재할당 대가로 산정했다. 5G 도입 영향에 따른 가치 하락요인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주파수는 정부의 임대사업으로,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책임"이라며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만큼 연구반을 통해 이번 안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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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아끼려면 10조원 더 쓰라?" 난색 표하는 이통3사━
우선 업계는 애시당초 정부가 경쟁수요가 가장 많이 반영된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한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고 입을 모았다. 절충가격이 업계 추정 적정가(1조6000억원)의 2배를 웃도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상헌 SK텔레콤 CR센터 정책개발실장은 "이번 재할당 대가 산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앞으로 사용할 주파수 대가 결정에 있어서 향후 사업전망과 매출 같은 지표보다는 10년도 더 지난 과거 경매결과를 참고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11년과 2013년 경매됐던 1.8GHz 대역은 LTE 출범 초창기 주파수가 부족했던 시기에 과열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이 때의 높은 가격을 지금 반영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것이다.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은 "과거 경매 낙찰가를 시장가격이라고 해서 가져오는 것은 주파수 경매제도에 맞지 않는다"며 "주파수 재할당 받을 때 과거 경매가격이 고스란히 부담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사업자가 경매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나"며 반문했다.
정부가 옵션으로 책정한 5G 투자 규모 역시 현실성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이통사들의 5G 무선국 개수는 5만개 수준이다. 무선국은 동일 장소에 설치된 여러 개 5G 기지국을 한개로 합쳐서 관리하는 단위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맞춰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해 향후 3년간 25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진행해도 사업자당 7만~8만개 구축에 그치는데, 15만개 이상 무선국을 구축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수치라는 주장이다.
이상헌 실장은 "보통 사람에게 두달 안에 100미터 달리기에서 우사인볼트보다 좋은 기록을 내라고 한뒤, 기록보다 늦었을 때 0.5초당 2000만원씩 벌금 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최소한 몸을 만들 시간은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비유했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상무)도 "5G 기지국 하나 구축하는 데 2000만원이 든다. 무선국 하나에 최소 기지국 장비가 2개 이상 들어가니까 10만국 설치에 2조 가량 들어가는 것"이라며 "현재 5G 가입자가 그만큼 없는데 어떻게 미리 그렇게 대규모로 투자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5G 무선국 수치보다는 매출로 직결되는 5G 트래픽 증가량이나 LTE 가입자의 5G 서비스로의 전환 비율을 따져 할당 대가를 차감하는 방식이 오히려 더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영길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주파수 가치라는 게 특성에 따라 시점마다 다 달라서 방정식처럼 딱 규정을 정해놓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오늘 주파수 재할당에 대해 총론을 논의한 것이고, 부분적으로 검토 사항을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 재할당 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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