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구글갑질방지법은 이날도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따라 18일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심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개정안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등 앱마켓이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과방위는 오는 26일 법안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예고한 만큼 금명간 여야간 극적합의가 없다면 연내 정기국회 회기내 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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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발된 구글갑질방지법, 이러다 흐지부지될라━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에 법안상정을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구글법 제정에 소홀하다는 관련 업계의 비판이 거세다”며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가 1월 20일로 불과 두달 남았는데 법안통과가 늦어지면 소급적용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국회가 숙고는 하되 의사결정 속도는 높여야 한다"며 "안건조정절차를 하더라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고민'하겠다"며 여당 단독 법안 의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 소속인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 앱에 대해서는 내년 9월부터 해당하니 충분히 폐해를 확인하고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연내처리 불가의사를 밝힌 것이다. 박의원은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도 “내년 상반기 중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신규 진입하는 앱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 상반기에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된다”며 “시간을 들여 더 깊게 법안의 시장 영향을 들여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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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의 불 떨어진 인터넷, 콘텐츠 업계..야당 성토━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 의무화로 직접 피해 대상 중 하나가 바로 창작자인 웹소설, 웹툰 작가”라며 “작가는 앱 수수료를 뗀 매출에서 플랫폼, 출판사나 에이전시와 수익을 나눠 가지는 만큼 구글의 인앱결제가 강제화하면 작가가 받을 수익이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웹소설산업협회도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한국의 웹소설은 디지털시대의 흐름 속에 콘텐츠공급사(CP), 출판사와 창작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10년 이상 어렵게 키워온 산업”이라며 “구글 인앱결제로 전체매출의 30%가 수수료로 나가면 웹소설 산업 생태계가 위축돼 신규 콘텐츠에 대한 투자도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콘텐츠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웹툰과 웹소설 제작관련 CP와 에이전시 들이 1300곳이 넘는데 현재는 전체 매출의 5%만 결제 수수료로 제하고 플랫폼과 콘텐츠 기업, 작가가 수익을 나눈다”면서 “수수료가 30%로 오르면 중소형 CP는 곧바로 존폐위기에 처하고 구매료 인상으로 불법유통 사이트들이 활성화되는 후진적 문화환경이 다시 도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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