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연내 서울에 올까? 中에게도 도박인 이유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 2020.11.17 17:06

[the300]내년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사드' 변수

【베이징(중국)=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4일 오후(현지시각)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 사열을 하고 있다. 2017.12.14. amin2@newsis.com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전에 '방한'을 하는 도박을 할 수 있을까.

17일 외교가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왕 부장이 24~25일쯤 도쿄를 방문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방문은 그 전후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외교가 관계자들의 예측이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왕 부장의 방한과 관련해 "중국 측 인사 방한은 정해진 게 없다"라면서도 "한중 외교당국 간에는 고위급 간 교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인하지 않고 사실상 검토와 조율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왕 부장의 방한이 성사된다면 시진핑 주석의 '연내 서울행'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20년 연내'로 추진되다가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으로 미뤄졌던 바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커진 이후, 시 주석의 연내 방한 가능성이 베이징발로 재점화돼 왔다. 미국과 '무역전쟁' 등으로 패권다툼을 해온 중국의 시 주석이,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전에 '우군 확보'를 위해 서둘러 서울을 찾으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미 시 주석과 바이든 당선인 간에 신경전이 포착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중국이 주도하고 한국, 일본,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관련해 바이든 당선인은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통행규칙'을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경계했다.

시 주석이 방한을 한다면 문재인 정부에 '선물'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배치 이후 지속돼 온 한한령(限韓令, 한류 제한령)을 완전히 해제되는 계기가 될 게 유력하다. 중국 측이 우리 측에 그 동안 약속해온 '사드 보복 해제'가 실현되는 기점이 되는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중국 내에서 '절대권력'으로 불리는 시 주석이 한 나라를 찾는 것은 단순 '방문'에 그치지 않는다. 해당 나라와 갈등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국을 방문한다면, 사드에 따른 양국 간 갈등이 완전히 봉합됐다는 전제가 깔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시 주석의 방한이 쉽게 결정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코로나19로 인해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이 미뤄지면서, 미국의 리더십 교체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사드 임시배치를 밀어부쳤던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 출신이다. 중국과 북한 견제를 위해 현재 임시배치 상태인 사드의 정식배치 및 업그레이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 구축"에 한미가 합의한 이후이기도 하다.
【성주=뉴시스】우종록 기자 = 3일 오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성주골프장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미군 장비 사드 발사대와 관련 장비들이 배치되어 있다. 2017.08.03. wjr@newsis.com
즉, 시 주석이 연내에 방한을 해서 한중 간 사드 갈등 봉합을 공식화했음에도, 내년 1월에 출범하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사드의 공식배치를 관철시키는 상황도 가능한 셈이다. 시 주석의 '절대권력' 위상에 흠집이 불가피한, 중국이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다.

중국 역시 시 주석의 방한과 관련해 미국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따져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시 주석이 연내 방한을 강하게 추진한다면 그만큼 중국이 급한 상황이라는 신호가 된다. 사드 이슈가 어떻게 진행될 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도박'을 한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시 주석의 방한을 내년으로 미룬다면, 코로나19는 중국 입장에서 좋은 명분이 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3차 유행 조짐이 관측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중국 측은 최근 삼성전자 전세기의 입국을 제한할 정도로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 시 주석의 방한과 코로나19 변수는 연계돼 있다. 이재웅 부대변인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서,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시 주석의 방한을 조기에 성사시키기로 한 양국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쭈욱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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