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방위비·中 마찰·유럽 동맹…'바이든 시대' 어떻게 달라지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후보의 당선이 7일(현지시간) 확정되면서 그의 취임이 세계 각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편 관세 정책 자체는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에 대한 정책은 단시일 내 변화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는 방위비 문제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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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한 강경책, 일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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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은 8일 바이든 당선인의 정책 조언자 한 명의 말을 인용해, 유럽과의 무역 문제는 끝내려고 하겠지만 중국산 관세 문제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은 중국 문제에 있어서 미국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공언했으며, "관세를 전략적 계획에 따라 사용할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트럼프 및 버락 오바마 행정부 통상 관계자들는 바이든 당선인이 대중국 관세 철회 이전에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 기술이전 강요, 중국 IT시장 개방 등 문제 해결을 요구할 것으로 봤다. 당선인은 미국 기업의 화웨이 장비 사용금지 정책도 지지한다.

중국 내에서는 바이든이 오바마 정부 때 부통령으로서 시진핑 현 국가주석과 교류한 '친중파'로 분류되고, 트럼프 대통령보다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기대감도 보인다. 하지만 당선인이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인권, 소수민족 정책을 공격해 양국 관계가 더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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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는 동맹 재건, 러시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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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 /사진=AFP

전통적인 우군인 유럽과는 관계 회복에 나선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 바이든 당선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럽과의 동맹 관계 재건하고 중국, 러시아와 문제에 함께 대응한다는 것이다.

유럽과의 관세 등 무역문제도 해결 수순을 밟겠지만 당장은 자국 내 코로나19 대응 및 경기부양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러시아에는 강경할 것으로 보인다. FT는 당선인이 러시아에 국제규범 위반 문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한 점을 언급했다.

중동 문제는 후순위로 놓일 전망이다. 바이든 측 정책 관계자들은 FT 중동 문제가 외교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말했다. 단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이란핵협정에 다시 참여하겠다고 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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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방위비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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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당선으로 한·미간 방위비 문제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양측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놓고 50%와 13%에서 대치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왔으나, 바이든은 이를 비판해왔다.

당선인은 최근 한 한국 언론에 낸 기고문을 통해 "미군 철수라는 무모한 위협으로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비슷한 상황의 일본에서도 이같은 기대가 나온다. 8일 교도통신은 바이든 당선 관련 기사에서 "주일미군 방위비 대폭 인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강하다"고 보도했다.

북한 문제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후보자 TV토론 때 북한이 핵능력 축소에 합의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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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 주의는 일단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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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식 미국 일방주의를 접고, 관세 정책은 완화한다고 해도 보호주의 성향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선인은 연방기관이 미국산을 사용하도록 하고, 미국기업이 해외 이전할 경우 10% 추가 세금을 물리도록 할 계획이다.

세계의 친환경 정책은 좀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당선인은 친환경 정책을 강조해 2050년 탄소 배출 제로의 목표를 갖고 있으며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재가입도 추진한다.

한편 웬디 커틀러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해 "바이든 정부는 보다 예측 가능할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