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세 3+3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친문 커뮤니티에서조차 전세값 상승 국면을 심화할 것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현재 4년(2+2년)에서 6년(3+3년)으로 확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이후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차인은 최대 6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학제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등 ‘6년 학제’인 만큼 임대차 기간을 이에 맞춘다는 취지다.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자녀의 취학기간과 맞물려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의원실 측 설명이다.
하지만 발의 소식이 알려진 직후부터 온라인에서는 박 의원을 질타하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전세값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2+2년'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줄며 가격이 크게 요동치는 상황이다. 수도권 전셋값은 61주 연속, 서울은 67주 연속 올랐다. 그런데도 전세 기간을 늘리는 것은 매물의 씨를 마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친문(문재인 대통령 지지) 커뮤니티에서도 날선 반응이 나왔다. 누리꾼들은 "이젠 더 (전세를) 안 내놓겠다, 지금도 난리다", "인생 60년 사니까, 30+30년이 적당해보인다", "2+2년도 열 받는데, 이제 실입주 해야할 판이다", "헛웃음이 나온다", "앞으로 전세 구하기 더 어려워질 것" 등의 반발이 제기됐다.
포털사이트 댓글도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룬다. 누리꾼들은 "민주당 지지자지만 이건 아니다", "집있는 사람만 죄인이다", "갈수록 부동산 정책이 이상해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부동산 정책 전문가인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급등한 전세가격을 내릴 방도는 안 내놓고 또 올리는 법안만 내놓는다"며 "도대체 이분은 지금 어느 별에 계신 건가"라고 박 의원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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