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날인 11월5일. 예년같았으면 다양한 지역 축제 및 행사로 즐거웠을 날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순연됐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엄격한 방역지침 준수 하에 조용히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은 단순히 상권이 살아나기만을 바랄 순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이 매출 하락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명동, 이태원 등 주요 상권 공실률이 30%에 달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소상공인복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관련법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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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고려하는 소상공인 72%...정부 대책 내놔야━
지난달 2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2018년 말 사업자 수 기준 대한민국 사업자의 93.3%인 620여만명이 소상공인이다. 종사자 역시 896만여명에 달한다. 연합회는 대한민국 경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구체적으로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복지법을 이른 시일 내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상공인복지법은 소상공인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코로나19처럼 특별재난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가 사회보험료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밖에도 연합회는 최소보장임대료 확산을 차단하고 환산보증금 폐지와 임대료 감액청구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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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상짓는 상인들, "상권 살아나도 문제"━
이태원의 한 소상공인은 "핼러윈데이 때 생각보다 손님이 많이 찾아와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이러다 코로나19가 우리 가게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 내심 불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핼러윈데이 때를 생각하면 어떻게 마케팅하냐에 따라 상권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손님이 많이 오길 바랄 순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긴 명동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다. 명동에서 10년 넘게 장사해 온 한 상인은 "코로나19 이후 손님이 90% 이상 줄었다"며 "매출은 반토막인데 임대료는 거의 그대로라 많은 상인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다. 그는 "명동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던 관광지였는데 코로나19로 입국이 제한돼있는 이상 상권이 살아나길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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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속으로 폐업 증가...임대료 소폭 하락━
서울 지역 중대형 상가의 경우 강남대로, 화곡 상권 중심으로 8.5%의 공실률을 보였다. 소규모 상가의 경우 명동 공실률은 28.5%였고 이태원 공실률은 30.3%에 달했다.
한편 상권이 죽고 공실이 늘어나다 보니 임대료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다. 임대료 변동 추세를 나타내는 임대가격지수는 전분기 대비 모든 유형에서 하락했는데 상가의 경우 중대형이 0.41%, 소규모가 0.41%, 집합건물이 0.27% 하락했다. 특히 서울 지역 중대형 상가의 경우 재계약건은 대체로 기존 임대료가 유지됐으나 공실 신규 계약시 임대료가 하향 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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