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돌봄 파업'…"당장 아이 맡길 곳도 없는데" 우려 속출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초등돌봄전담사들이 '11.6 돌봄파업 선포 및 초등돌봄전담사 집단삭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시간제 폐지와 초등돌봄교실 법제화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처우개선과 함께 돌봄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반대하며 내일(6일) 파업에 들어가는 가운데,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돌봄교실은 학교 정규수업이 끝난 뒤 오후 늦게까지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돌봐주는 교육 서비스다.

교육부는 지난 3일 교원·돌봄전담사·학부모단체와 온종일 돌봄 정책 관련 3차 간담회를 갖고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돌봄 파업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일시적 돌봄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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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지자체에서 맡아야" vs 돌봄전담사 "민영화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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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와 돌봄전담사들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돌봄 업무의 지자체 이관'이다. 교원단체는 돌봄과 교육을 분리해 돌봄교실을 지자체에서 도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돌봄전담사들은 돌봄도 교육 활동의 하나이므로 학교 내에서 안정적 운영 방안을 찾자며 맞서고 있다. 또 교육부가 준비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온종일돌봄법)을 철회하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돌봄전담사를 8시간 전일제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파업 예고 이후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이제야 교육부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은 파업에 대한 책임을 덜겠다는 자기 명분 쌓기로 보인다"며 "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그러면서 "파업 이후 정부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과 대화하면서 해법을 찾겠지만 정부가 계속 이 사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2차 돌봄 파업'도 가시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분간 학교 현장의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도 이날 입장문에서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은 돌봄업무의 민영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돌봄전담사를 전일제로 전환해 돌봄전담사에게 돌봄업무를 전담시켜 문제점을 해결하면 되는데, 민영화를 부추기는 돌봄업무 지자체 이관은 어불성설"이라고 파업 배경을 밝혔다.

공공연대노조와 돌봄노동자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돌봄노동자 고용 및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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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당장 아이 맡길 곳도 없는데…" 우려 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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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 대규모 파업 예고에 학부모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특히 돌봄 수요가 높은 맞벌이 가정에서는 교육당국과 돌봄전담사 단체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이에 돌봄 공백이 초래되는 등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누리꾼은 "돌봄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돼야 파업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애들을 볼모로 파업을 하니 불안해서 아이를 맡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초등학생 1학년 자녀를 뒀다는 누리꾼도 "아이를 어디 맡길 데도 없어서 집에 와서 혼자 있으라고 했는데 걱정된다"며 "학교 관련 일하시는 분들은 파업 안 했음 좋겠다. 어른들 싸움에 낀 애들만 불쌍하다"고 우려했다.

인터넷 학부모 커뮤니티에도 돌봄 파업 관련 고충을 담은 글이 줄을 이었다. 이들은 "우리 딸 학교도 돌봄파업한다해서 반차썼다. 아이들은 안중에도 없는 파업", "지자체에서 관리하면 더 늦은 시간까지 돌봄도 되고 학교마다 동일하고 여러모로 좋을 텐데 왜 반대하는지 잘 모르겠다", "지금도 교사들이 업무를 다 하고 (돌봄전담사는) 아이들 돌보는 일만 하는데, 지자체로 넘겨서 인원 증설 및 체계적 운영이 필요하다", "대학생들 알바 자리도 없는데 대학생들로 대체해라"는 등의 댓글을 남기고 있다.

/사진=네이버, 다음 카페

반면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입장도 있었다. 이들은 "오죽하면 이 시기에 파업을 하겠느냐. 학부모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그분들의 처우가 열악해서 이해된다", "지자체로 이관되면 기존 돌봄 수용 인원만큼 수용이 안 된다. 어려운 애들 위주라서 맞벌이 부부 자녀들도 다 수용 못 할 것"이라며 옹호했다.

또 "가까이서 보면 그분들의 파업이 이해가 안 되지만, 멀리 보면 그분들이 안정돼야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코로나 위험 속에서도 수업은 원격으로 대체됐지만 긴급돌봄은 계속 해주셔서 파업이 이해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를 두고 자신을 초등 교사라고 밝힌 한 글쓴이는 "돌봄교실 전반에 관한 행정 업무는 초등 교사 담당이다. 업무가 많아 교사들 사이에서 기피 업무 중 하나"라며 "돌봄교실 같은 큰 행정 업무를 맡으면 공문이 계속 날아와서 수업 준비를 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사들도 학교 현장이나 교육부에 불만 많을 때도 있지만 아이들을 볼모로 파업하지 않는다"며 "돌봄 전담사들도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자 한다면 국가 시험을 거쳐 정규직으로 선발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돌봄전담사들의 지자체 이관 반대에 "돌봄교사들은 보건복지부 소속이 아닌 교육부 소속으로 남길 원하는 것 같다. 학교에 남아있으면 행정 업무는 교사가 처리해주고 문제가 발생했을 땐 담임교사에게 요청하면 되니까 (그러는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할 경우 더 많은 예산으로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 17개 시·도 1만3000여명의 돌봄전담사 중 절반 이상인 6500~7000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