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돌입한다. 이날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이르면 다음달 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쟁점은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이다. 야당은 해당 사업 예산의 50% 이상 삭감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필수 재원이라고 맞선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오후 2시 예결위 전체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이어 예결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질의 및 답변하는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
국민의힘 "한국판 뉴딜 예산 21.3조 중 50% 이상 삭감해야" ━
국민의힘은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교육콘텐츠로 309억원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편집사용료 명분으로 신규 반영된 교육부의 온라인 교과서사업(359억원) △디지털 뉴딜의 집체교육 및 홍보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격차해소사업(745억원) △금융위원회의 뉴딜펀드 사업(6000억원) 등을 문제 삼는다.
그러면서 긴급아이돌봄, 소상공인지원, 맞춤형 재난지원 등 코로나19(COVID-19) 대응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 위기가 언제 종식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 예산의 전액 삭감으로 내년에도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또 중복과 사업계획 미비, 필요성 결여 등 예산방비 우려가 높은 사업 역시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밝혔다. △동남아 가수의 트레이닝, 앨범발매, 현지 연예활동 지원 등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동반성장 디딤돌 사업(15억원) △신규센터, 인력증원 등 조직확대를 위한 외교부의 디지털플러스공공외교사업(67억원) △선거 관련 사이버 감시 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행위예방사업(53억원) 등이다.
━
민주당 "선도경제로 대전환 시급…법정 처리기한 지켜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이 고용을 유지하고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을 활성화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위기 계곡을 돌파하기 위해선 속도와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54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이에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일(매해 1월1일)의 30일 전인 전년도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야당을 향해서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집행에는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위기대응이 절실한 올해 예산 심사에서 야당이 심사를 정쟁 수단으로 삼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예산 공청회을 시작으로 △같은달 4~5일 종합 정책질의 △같은달 9~12일 부별심사 △16~30일 소위원회 등을 진행한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비대면·디지털 등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 일자리 창출, 안전망 강화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면밀히 검증할 것”이라면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