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암호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와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특화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체계가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보호 사각지대인 가상자산 사업자와 중소기업에 특화된 ISMS 인증 심사체계를 구축하는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가상자산 사업은 금융서비스의 특성을 가짐에도 그동안 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미비한 점 등의 제도적 기반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의 ISMS 인증 심사 항목을 적용해 인증해 왔다. 앞서 두나무와 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 스트리미, 플루토스디에스, 뉴링크 등 7개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보통신서비스의 ISMS 인증 심사 항목에 따라 인증을 받았다.
다만. 내년 3월 개정 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부여되면서 ISMS 인증 체계 개선이 필요해졌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의 ISMS 인증 획득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만큼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금융위원회(금융보안원)과 협업해 가상자산특화 점검항목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가상자산 특화 점검 항목으로 △암호화폐 지갑과 암호키 △전산원장 관리 △비인가자 이체탐지 등 56개 항목을 개발, 이달부터 공지해 ISMS 인증 심사에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심사에는 ISMS 기존 항목 325개에 가상자산 특화 항목 56개 등 381개 항목이 적용된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정보보호가 중요한 영세·중소기업도 불필요한 비용 소모 없이 기업 스스로 ISMS 인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용 인증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용 인증체계는 기존 ISMS 인증 항목 절차 102개를 경량화한 것으로 인증 비용과 소요 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 제도도 개인정보와 정보 보안성은 유지하면서 기업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유사 제도를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ISMS-P 인증 범위에 수탁회사인 콜센터나 택배회사의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포함돼 서비스 위탁 회사들이 ISMS-P 인증 심사를 할 때마다 수탁회사가 반복적으로 현장 점검을 받아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른 제도 개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탁회사가 ISMS-P 인증을 획득하는 경우 위탁사들의 ISMS-P 인증 심사에 부수되는 수탁사들의 현장점검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를 조만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클라우드서비스의 보안 인증도 ISMS 인증과 유사 인증 항목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ISMS 인증 기업이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신청하면 인증 항목의 54%에 해당하는 54개 항목에 대해 심사를 생략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한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안내서도 이달 중 개정해 내달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정보보호 수준 진단에서 '우수(80점)' 등급을 획득한 대학에 ISMS 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령 개정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령이 개정되면 앞서 ISMS 인증 의무를 미이행한 13개 대학 중 '우수' 등급을 받은 10개 대학(조선대, 경북대, 충북대, 전남대, 공주대, 부경대, 경상대, 부산대, 충남대, 서울과기대)의 ISMS 인증이 면제된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업과 대학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이나 기관들이 정보보호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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