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잇따라 감찰을 지시한 가운데 일선 검찰청 검사를 법무부 감찰에 파견하기 위해 절차를 무시한 '인사농단'이 일어나고 있다는 현직 부장검사의 비판이 제기됐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지난 29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어제 저희 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 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장관께서 지시하신 사안이 있으시니 아마 그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앞서 추 장관은 '라임 검찰 로비 의혹'과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의혹'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부가 합동감찰하라고 지시했다.
이 부장검사는 "도대체 규정을 아무리 읽어 봐도 '합동감찰'이 뭔지 모르겠다"며 "왜 굳이 일선 청 성폭력 전담검사를 사전에 소속 청과 상의도 하지 않고 억지로 법무부로 데려가서 힘들게 사서들 고생하시라고 하는지 의문이 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이 개입했다고 전했다.
이 부장검사는 "들어보니,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해당 검사에게 하루 전 미리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라"며 "대검 형사부장께서 법무부 감찰담당관님이랑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인사 관련 사안을 그런 식으로 다룬다는 것은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모씨 인사 농단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정부 때도 '다 잘해 보려고 그런 것'이라고 핑계는 댔다"고 꼬집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란 말은 이 검사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부부 사이란 점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이 검사장은 문재인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된 후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검사을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등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꼽힌다.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역임한 후 올초 추 장관 부임과 함께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발탁됐다.
박 감찰담당관은 최근 추 장관의 잇따른 감찰 지시에 따라 옵티머스 수사 무마 의혹과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검사는 인사 과정에서의 대검 지휘부 보고 누락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웃긴 건, 검사 보내라고 법무부 요청과 지시가 있어 경위 파악을 위해서 대검에 알아보려고 애써보니 막상 대검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께서는 모르고 계셨다"며 "대검 지휘부 보고는 인사와 무관한 형사부장께서 알아서 잘하셨을지 어떨지 궁금증이 절로 난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 탈검찰화 한다고 애쓴 게 몇 년째인데, 굳이 일선에서 고생하며 형사사건 처리하는 검사 법무부로 빼가면서까지 끙끙들 하시느니 의욕과 능력이 넘치시는 분들이 많은 대검 감찰본부께 그냥 확 맡기시는 게 어떨까 싶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3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사할 때 수사지원 검사로 참여했다. 2016년 말에는 박영수 특검팀에서 '문화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국정농단 주요 수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을 맡아 수사 및 기소를 총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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