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과연 무엇을 추구했나. 이해가 안 간다. 아무런 책임 없는 사람까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그동안 부동산 대책을 한다고 결과적으로 아파트값 상승만 초래했다"며 "계속해서 종부세, 재산세 인상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어보니 '아파트, 전셋값 안정 자신 있다'고 하는데, 뭘 근거로 자신 있다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세금 증세 정책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세금은 국가세입 충당 수단이지 아무데나 정책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다"며 "세금 부담에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이 결과적으로 자기 과실이 없는 주택 소유자에게 부동산 투기 명분으로 세금을 자꾸 올렸다"며 "일생 동안 집 한 채로 지내는 사람이 노후에 돌입해서 별다른 수입은 없는데 재산세만 자꾸 오르다 보면 그 사람들의 생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실책으로 국민 불만이 노출되니까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재산세 인하한다는데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한 인식이 없다'며 "정부가 냉정히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재점검해서 잘못된 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다시 종합적으로 조정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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