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文 2분기 소득분배 개선 자찬…분기마다 변하는 나라 없다, 민망"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 2020.10.29 09:45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KDI(한국개발연구원) 교수 출신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소득분배가 분기별로 변하는 나라는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분기별 가계동향조사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한 연출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다 보니 2분기에 소득분배가 개선됐다고 자찬하더라"며 "소득분배를 공부해본 사람에겐 참 듣기 민망한 얘기"라고 전했다.

이어 "한 사람의 소득은 최소한 1년이 지나야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며 "현대국가에선 조세와 이전소득이라는 정부부문 비중이 크고, 소득의 최소순환주기가 1년이기 때문에 1년을 통산해야 분배상황이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선진국의 공식 분배지표가 연간데이터 기반인 점을 거론하며 "왜 우리나라는 이런 지표를 만들어 대통령부터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분기별 소득분배를 평가할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2018년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교체된 사건을 언급하며 "이게 바로 통계청장이 울며 교체돼 화제가 됐던 2018년 '소득주도성장 금칠을 위한 국가통계 정비 저지'"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통계청은 국가통계 정비를 위해 2017년을 끝으로 분기별 소득데이터를 퇴출시키고 있었지만 여당의 주장으로 되살렸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하니 통계청장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서 '언론이 원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유를 잘 설명했는데 언론이 막무가내로 요구할 리도 없지만 언론이 원하면 뭐든 한다는 것도 참 이상한 논리"라며 "어제 대통령의 자화자찬을 들으니 국가통계 남용은 이 정부의 큰 그림이고 경제부총리나 통계청장 수준에서 시정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깨달음에 씁쓸해졌다"고도 했다.

정치신인이었던 윤 의원은 지난 7월 임대차 3법을 조목조목 비판한 5분 연설을 통해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경제 문제에 대해 연일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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