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 궁극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건설 경기 부양책이 원인이란 해석을 내놨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28일 KBS '뉴스 9'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 때 부양책으로 전세금을 못 잡고 '전세 얻을 돈이면 대출받아서 집을 사라'며 (매매 시장으로) 내몰다시피 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결과를 이 정부가 안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매매 안정화 중심으로 설계된 정부 부동산 정책이 전세 시장 과열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수석은 "굉장히 아이러니컬 한 얘기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집값을 안정시킨다고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그 혜택을 사실 이명박 정부 때 봤다"며 "그 때가 상대적으로 집값이 제일 안정됐었다"고 언급했다.
수혜든 폐해든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결과를 차기 정부에서 영향받게 된다는 점을 경험칙으로 확인됐다는 의미로,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결과를 지금 받고 있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최 수석은 문 대통령이 이날 시정연설에서 밝힌 전세 시장 안정화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와 관련해 "적어도 그 전 정부(박근혜 정부) 수준으로 안정을 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매매 유도를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을 이뤘던 박근혜 정부 때의 전세 시장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데 정책 목표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세 불안 현상이 불거진 것에 관해 최 수석은 "전혀 예상 못한 것은 아니다"라며 "(매매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세게 작동하니 매수 수요가 보류하거나, 줄어들어 전세 시장을 늘린 게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울 인구는 줄어들었는데, 가구 분할이 8~9만 세대 가까이 늘어나 신규 물량이 필요했다"며 "(신규) 주택 공급은 4-5년 정도의 계획을 갖고 하는 것인데 수요-공급이 조금 안 맞게 된 상황"이라고 했다.
최 수석은 또 "집값 안정 대책과 주거 문화를 바꾸는 대책이 같이 가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적어도 집을 주거 수단으로 인식하도록 중장기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같이 돼야 한다"고 했다.
최 수석은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생긴 갈등이 국정감사장에서 여과없이 표출된 것은 윤 총장의 부적절한 처신 때문으로 풀이했다.
최 수석은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신 배경에는 라임 사건으로 구속된 김봉현 씨의 폭로로 봐주기 수사에 검찰총장까지 거론되니 '빨리 매듭짓는 것이 좋겠다'고 한 것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30분 만에 수용을 했는데 국감에 나와서는 불법이라고 해 버렸다"면서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윤 총장이 냉철하지 못했다. 조금 더 냉철했어야 되지 않나' 싶다"고 했다.
최 수석은 윤 총장이 국감장에서 문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보장했다는 취지의 발언 과정에서 언급한 메신저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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