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코로나19·세계 경제위기 돌파구"

[그린뉴딜엑스포] 조명래 환경부 장관 기조연설(상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019년 11월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및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 발표를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그린뉴딜의 장기적 정착을 위한 기본법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해 장기저탄소 발전전략을 역점 과제로 추진한다.

28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막한 '2020 그린뉴딜 엑스포' 기조연설에서 "그린뉴딜이 2025년까지의 계획에 그치지 않고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3가지 역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그린뉴딜에 2025년까지 73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정책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마련한 데 이어 환경부가 구체적인 그린뉴딜 육성책 마련에 힘을 싣겠다는 의미다.

조 장관은 "그린뉴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탄소 사회를 위한 국가 비전을 설정하는 '그린뉴딜 기본법'과 기후변화 대응의 실행적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 대응법',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법' 등 그린뉴딜 3법이 그것이다. 이 법안들이 입법화되면 그린뉴딜의 중장기적 제도화가 정착될 전망이다.

조 장관은 환경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연동해 그린뉴딜을 체계화하는 과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환경부가 올해 12월까지 2050 장기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해 그린뉴딜이 지향해야 할 2050년 장기목표를 제시하겠다"며 "그린뉴딜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강화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그린뉴딜 사업을 더 확대하는 환류(feedback)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확대를 위해 산업계,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금융권 등 사회 전 부문의 협력도 이끌 방침이다. 조 장관은 "기후 생태위기로 인해 코로나19 같은 미증유의 위험이 가중됐고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양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