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1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전면 개편안을 발표한다. 시설 폐쇄 등 극단적인 조치보다는 자율적 방역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위험시설에 방역을 집중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일요일에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가 예정돼있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총리 주재 회의에서 하고 있다. 일요일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새 거리두기 방안은 △국민 피로도 줄이기 △자연스러운 방역 효과 △경제 피해 최소화 등 크게 세 가지 틀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윤 반장은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재정비할 예정”이라며 “백신과 치료제 개발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코로나19(COVID-19)와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완전한 종식보다는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적 억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리두기 기준은 그간 확충된 방역과 의료역량을 고려해 현실화하고 전국적 조치보다는 권역별로 강화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획일적인 폐쇄나 강제적 조치보다는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정밀한 조치, 자발적 참여 유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책임성도 함께 강조돼야 한다.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거리두기 기준과 내용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와 동시에 단계도 조정되는지에 대해선 “단계별 조정 부분도 같이 논의되고 있지만 확정되지는 않았다. 오늘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토론 안건으로 상정돼 활발한 토의가 이뤄졌다. 후속 정리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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