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 발급 불허 결정을 내리자, 유승준이 "엄연한 인권 침해"라며 입국 허가를 재차 요청했다.
앞서 유승준은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밝힌 모종화 병무청장을 향해서도 장문의 글을 남긴 바 있다. 하지만 연이은 그의 호소에도 여론은 여전히 싸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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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장관님, 저를 아시는지요?…입국 허락해달라"━
그는 "2002년 2월 한순간의 선택으로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다"며 "제가 미국 시민권을 선택한 대가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병역기피자라는 낙인과 함께 무기한 입국금지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승준은 "제가 군에 입대하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팬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현실적인 실리를 선택한 비겁한 행동이었다고 비판 받을 수 있지만, 적어도 저는 병역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8년 8개월 동안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것으로 간주되어 입국금지를 당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영구히 입국금지라는게 맞는 처사라고 생각하나"며 "저는 이것이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장관님께서는 2019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단지 절차를 지켜 재량권을 행사하라는 정도의 의미라고 말씀하셨지만, 대법원 판결문에는 재량권 행사시 지켜야 할 지침이 다 나와 있다"며 "장관님께서 부디 저의 무기한 입국금지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이제는 저의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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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유승준 비자발급,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의 입국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대법원이 (당시)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유승준을)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라,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앞서 2015년 유승준이 처음 F-4(재외동포용)비자를 LA총영사관에 신청했을 때, 전화로 거부사유를 설명하며 법적 근거는 법무부의 입국금지라고 답한 바 있다.
올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2015년 당시의 거부처분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오자 유승준 측은 지난 7월 LA총영사관에 비자를 재신청했으나, 외교부는 재차 거부했고 그 사유에 대해 '재량행사'로 비자 신청을 거부했다고만 밝혔다.
이에 비자 신청이 다시 거부되자 유승준 측은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문의했지만 법무부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 25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서 유씨에 대해 2002년 2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국금지 조치를 등록한 후 18년간 변화없이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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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유승준 아니라 '스티브 유'"…유승준 "인권침해"━
앞서 유승준은 지난 13일 자신의 입국 금지에 대한 입장을 밝힌 모종화 병무청장에게 보내는 장문의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모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의 입국 금지에 관해 "저는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 청장은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병역 의무를 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다"며 "입국해서 연예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이 순간에도 숭고하게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냐"고 답했다.
이에 대해 당시 유승준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2002년 당시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유승준의 간절한 호소에도 누리꾼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누리꾼들은 "장관이나 대통령한테 부탁하지 마라, 국민들이 거부한다", "굳이 미국 시민이 왜 대한민국 행정권에 자꾸 간섭을 하려고 하냐", "진짜 우리나라를 생각한다면 올 생각을 하지 마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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