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관광기업 혁신활동 지원제도의 현장 도달률이 10% 수준에 불과하다"며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전국 406개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혁신활동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부 구매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비율이 93.6%로 나타났다.
구매지원 뿐 아니라 △R&D 등 기술지원(92.9%) △인증지원(91.9%) △조세지원(91.6%) △금융지원(87.7%) △자금지원(85.5%) △인력지원(83.7%) 등을 받지 못한 비율도 높았다. 전체 서비스업의 경우 30% 이상이 정부지원 정책을 경험했지만, 정작 관광 분야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셈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해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조세지원 48억원 △자금지원 488억원 △금융지원 4455억원 △기술지원 24억원 △인증지원 28억원 등 5044억원 상당을 지원했다. 올해는 금융지원을 7801억원으로 대폭 늘리는 등 총 842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지원 규모가 작지 않지만 정작 지원이 현장까지 도달하지 못하면서 관광산업 생태계 붕괴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여행·호텔·테마파크·마이스(전시컨벤션) 등 관광산업 전체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위기에 빠지면서 이 같은 우려가 더욱 커진다.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국내 관광산업의 매출감소 규모가 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정 의원은 "사회환경 변화로 관광업계에서도 분야간 융합, 협업이 중요해진 만큼 혁신활동을 위해 사업별 지원보다 정책 간 연계나 협업, 연구개발 및 투자 유치 지원 등이 결합된 묶음 형태의 지원 방안을 고려해야 할 때"라며 "여전히 정책자금 지원이 복잡한데 수혜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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