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을 중심으로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직접 강의 동영상을 올려 재정준칙의 필요성과 실효성 설명에 나선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24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기재부 유튜브 계정에 '재정준칙 직강' 게시물 5건을 올려 한국형 재정준칙을 설명했다. 이달 초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3% 미만을 골자로 한 한국형 재정준칙 발표 이후 불거진 각종 비판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홍 부총리는 "국회와 언론을 중심으로 재정의 역할과 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 엄격성 등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국민에 알리고자 강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의는 △재정준칙의 필요성 △재정준칙 산식이 느슨하지 여부 △재정준칙 예외(보완) 장치 필요성 △2025년 적용 및 5년 주기 재검토 배경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 대책 등으로 구성됐다.
홍 부총리는 "현재 우리의 재정건전성 상황은 주요국 대비 양호하지만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재정이 역할을 다하면서 국가채무가 증가했다"며 "당장의 위기 대응 뿐만 아니라 고령화·통일 등 미래 재정소요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준칙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재정준칙은 채무비율 상승 시 수지한도를 감축해야 하는 상호보완적으로 설계했다"며 "중기재정전망상 채무와 수지로 시뮬레이션 시 조만간 준칙 기준을 넘을 정도로 (준수가) 녹록지 않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준칙은 엄격성을 기본으로 하되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에 대비해 예외장치 2가지를 뒀다"며 "코로나 위기 대응과 재정준칙 연착률을 위한 이행기간 필요성 등을 감안 2025년 회계연도부터 준칙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경제위기 시 재정책임을 다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하되, 평시에는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해야 한다"며 "재정준칙 산식을 만드는데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는 재정효율화 및 재정 관리 노력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글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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