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3법 이후 촉발된 전세난 책임을 묻는 지적에 대해 "지금 슬기롭게 넘어가야 임차인, 서민들이 2년간 안정적으로 사느냐, 4년 안정적으로 사느냐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월세 시장이 법 개정 이후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2법 시행 후 시행착오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과거 야당에서 서민주거복지 특위에 있을때, 기재위 간사를 할 때 '임대차3법을 개정하자'고 했는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법 개정하면 단기간 이런일(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돌아봤다.
그는 "고스란히 여당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우린 못한다 이야기 했는데 그때 야당이 원해서 하는 걸로 하자 했지만 결국 여당이 부담이 돼 못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당시 여당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이런 상황에서 '이래서 안한다 했겠구나' 생각을 한다"며 심정적인 어려움을 드러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정책의 부작용도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것 없이 생체실험하듯 질러 넣고 24번째 대책을 준비한다는 데 효과가 의문시 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법 개정 이후 나타나는 혼란인 있을 수밖에 없다. 몇 달을 지켜보자.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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