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1급 이상은 전부다 다주택 문제를 정리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국토부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 현황을 묻는 질문에 "1급 이상은 재산을 공개하기 때문에 (다주택 정리에 대해) 자유롭지만 2급 이하는 부담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2급 이하 국장급도 상당히 많이 (다주택 정리에) 진전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공개하는 것이 재산공개 규정의 문제로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제가 체크했는데 상당히 많이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전후로 국장급 이상의 다주택 정리를 내부적으로 시작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 국장급 이상이 서울 혹은 세종에 있는 주택이나 분양권을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공무원 스스로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제한을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예컨대 강남에 아파트를 여러채 보유한 공무원이 해당 업무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 "공무원들은 법적인 근거 없니 하는 것에 대해 여러가지 판단해야 하는 것이 있다"며 "이런 문제를 도입하려면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함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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