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발행비용과 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야한다"며 "위기 시 소비진작 차원에서 예산이 늘었을 뿐 이후 예산 증가 방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실효성을 비판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반발하며 '지역화폐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재정당국 수장의 첫 공식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국정감사에 참석,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조해진 의원은 지역화폐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조세연 보고서를 근거로 지역화폐 예산 적절성을 질의했다.
앞서 조세연은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의 소비 유발효과가 제한적이고, 인근 지자체의 소비 감소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라 전체의 소비총액은 정해져있고, 지자체가 각자 소비감소를 막기 위해 경쟁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결국 발행비용만큼 손실이 난다는 논리다.
조 의원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인용, "2021년 예산 중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1조300억원으로 책정됐다"며 "예산을 심사하기 전 기재부의 의견을 정리해오라"고 주문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다"며 "지역내 소비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지자체장 판단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2021년 예산 증가와 관련해선 "코로나19 같은 위기상황에선 소비진작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4차 추경(추가경정) 예산에서 지원을 늘린 것"이라며 "발행 비용 중 정부 지원이 3~8%인데 위기가 마무리되면 지자체 중심으로 가야 하고 예산을 늘리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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