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환경부 및 산하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올해 여름 환경부의 홍수 피해 대응 미흡에 대해 재차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환경부, 기상청,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의 물 관련 업무가 '물관리 일원화법' 통과 후 조직은 환경부 중심으로 잘 꾸려졌지만, 화학적 결합은 아직 멀었다"면서 "이번 홍수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번 업무 분장, 협업 체계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도 "올해 단기, 장기 예보가 빗나가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 기상청 강수 정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야당 의원도 목소리를 높였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수자원공사가 홍수통제소로부터 댐 방류 승인을 받고도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아 엄청난 피해가 났다"며 "철저히 조사해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경기 동두천‧연천) 역시 "홍수 피해를 조사하는 댐관리 조사위원회는 홍수 원인을 은닉하고자 하는 위원회로 보인다"며 "사적 접촉금지 조항으로 주민 소통을 막고 있고, 조사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보느냐"고 비판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그제(21일) 용담댐 수해지역을 방문했는데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무릎을 꿇는 피해 주민들을 보고 가슴 아팠다"며 "원인 규명을 한답시고 시간을 끄는 사이 수재민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가장 먼저 피해 주민 생계 여건 보장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환경부는 지난달 18일 출범한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수해원인 조사에 지역주민을 참여시켜달라는 요구에 대해 지역간담회를 통해 원인조사의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편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대표들과는 정부 추천 전문가,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같은 수로 조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용역과정에 자문하기로 합의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환경부가 주민 참여 조사를 수용하겠다고 하는데 원인 조사 등은 관련 전문 기관에 용역을 줘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주민들이 제안했고 충분하게 합의를 안된 부분도 있다"면서도 "적지 않은 회동을 통해 합의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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