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잠재성장률은 자본·노동투입, 총요소생산성으로 이뤄지는데 규제는 풀어지지 않고 혁신이 안 되는 상황에서 노동투입은 줄어든다"며 "(한국은행이 작년에 전망한) 현재 2%대 중반대의 잠재성장률 전망은 너무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잠재성장률은 갖고있는 자원과 생산성 여건에서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률 수준을 말한다.
유 의원은 잠재성장률 추정 시 노동투입과 관련 "향후 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통계청 방식의 취업자수 보다는 전일제환산취업자수를 (적용하는 게) 더 낫다"며 "이를 감안 하면 현재 한국 잠재성장률은 1%대 확실히 있고, 1%대에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전일제환산방식의 취업자수 통계는 한 주에 40시간을 일한 경우 '전일제 취업자 1명분'(1FTE)으로 계산한다. 한 주에 20시간을 일하면 전일제 취업자는 0.5명이 된다. 현재의 취업자수 통계 방식이 취업자수가 더 많아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잠재성장률 추정에도 FTE 방식의 노동통계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대로 말하는 것은 신중하게 말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잠재성장률이 1%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주장하신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어떤 나라도 FTE 방식으로 공식 노동통계를 내는 곳은 없다"며 "이것(FTE 방식 분석)에 의해서 취업자가 확 떨어졌다, 정부 통계가 꼼수로 통계가 돼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구나 학문적 목적으로 (FTE 방식으로) 환산하는 것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노동통계를 그렇게 내는 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잠재성장률이 일정 부분 훼손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자본투입이나 노동투입, 생산성 제고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와 관련 "전일제환산방식으로 추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참고하도록 하겠다며 "잠재성장률을 2%대 중반으로 추정한 이후 실제 성장률이 더 낮아진 점을 감안하면 그때보다 더 낮아졌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1%대로 갔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추정을 또 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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