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누구도 부하라 안해…윤석열, 그런 문화 좋아하는듯"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22.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어느 누구도 부하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는데, 윤 총장 자체가 그런 것(부하 등 표현)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3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윤석열 사단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지 않으냐"며 이처럼 말했다.

윤 총장은 전날 대검찰청 국감에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자신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고, 얼마 후 추 장관은 SNS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윤 총장) 본인이 검찰에 있어서 그런 '부하 직원' 이런 문화에 익숙해서인지 추 장관은 법률에 따라서 지휘 감독 관계에 있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윤 총장) 스스로는 나는 부하가 아니라는 식으로 항변하면서 인식하는 것 같더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윤 총장의) 부하라는 개념적 정의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규명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는 민주적 통제의 관계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총장)본인만의 검찰, 본인만의 검사로서의 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대변하는 것이고, 또 검찰총장으로서 조직을 이끄는 직이란 것을 생각했을 때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많이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윤 총장의 국감 발언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언론 보도가 윤 총장 발언만을 인용해 막 쏟아내고 '소신 발언했다'면서 거의 윤 총장을 추앙하는 분위기였다"며 "어제 법사위원으로서 국감을 하면서 느낀 심정은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충돌하고 여당 의원과 각 세우는 그런 발언만 하고 일방적 주장만 쏟아냈지, 정작 검찰총장으로서 사건에 대해서 공부하고 사실관계는 확인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라임 사건과 옵티머스 사건이 제일 중요한 현안이었으니, 당연히 의원들이 질의할 것을 생각하고 빈틈없이 날짜와 금액까지 사실관계를 외워오고 파악해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