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마스크 범죄 기소율 낮다" 지적…검찰 "계산방식 달라"

[국감브리핑] "소 의원실, 수사 중인 사건도 포함해 계산"

국정감사 활동 중인 소병철 의원.(소병철 의원실 제공)/뉴스1 © News1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국정감사 자료에서 "마스크 유통범죄의 기소율이 절반에도 안된다"고 지적하자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까지 포함해 기소율을 계산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21일 해명자료를 통해 "통상적인 기소율은 '기소 건수(인원)를 처리 건수(인원)'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한다"며 "소 의원실은 처분되지 않은 '수사 중인 사건 수'까지 분모에 합산해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계산한 기소율은 마스크 매점매석의 경우 75.0%, 마스크 판매사기는 94.5%에 달한다"며 "검찰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관련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왔다"고 강조했다.

소병철 의원실은 이날 법무부로부터 받은 '2020년 9월 현재 코로나19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스크 매점매석은 모두 116건, 마스크 판매사기는 361건이 입건됐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기소율은 마스크 매점매석 35.3%, 판매사기 48.2%에 그치며 코로나19 관련 위반사범들의 전체평균 기소율인 58.5%에도 이르지 못했다며 엄정 대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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