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돌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부정 수급 규모가 최근 4년 사이 24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성 국민의힘(비례)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107억3098만원이었다.
연도별로 2015년 1억5406만원, 2016년 6억8334만원, 2017년 18억5576만원, 2018년 22억2056만원, 지난해 36억6572만원 등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지난해 부정수급 적발 금액의 경우, 2015년과 비교하면 23.8배로 늘었다. 올해 7월까지 적발된 금액은 21억5152만원으로, 2018년 연간 적발액에 육박했다.
유형별로 따져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73%)이 부정수급 적발금액(78억3659만439원)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사회서비스투자(19.55%), 발달재활(4.6%),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1.71%), 노인돌봄종합(0.85%)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 대상자가 사망했는데도 사망 신고가 늦어지는 등 사망자로 인한 복지재정 누수가 해마다 수억원 단위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환수된 돈은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사망신고 지연 및 기피 등에 따른 복지 재정 과·오지급 방지를 위해 사망자 정보 활용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고 환수율을 제고할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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